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5		2023년 9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

2.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3. 상 정 일 자 :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9월 15일 상정·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속 지원과 의료급여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문을 5년 연장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 8조)

1)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2. 소관 및 관계부서 : 사회복지과

3.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입법예고(2023. 8. 2. ～ 2023. 8. 2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Ⅴ. 검토 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승락)

❍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서대문구가 설치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음.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급여법」제25조에서는 급여비용의 재원 충당을 위해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했지만 기초단체에는 설치의무가 없음.

❍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서는 구청장이 의료급여사업을 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기금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교부받은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가 아니라 시행규칙 및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임.

❍ 올해 본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억 2,523만원으로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이 93.58%인 4억 9,153만원이고 나머지가 세외수입이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 4억 2,362만원, 인건비(공무직 보수) 7,453만원 등으로 쓰이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로 정해진 현재의 존속기한을 2024년 1월 1일부터 5년의 존속기한을 새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적절한 입법조치로서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Ⅶ. 토 론 요 지 : 없음

Ⅷ. 심 사 결 과 :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 하였음

Ⅸ. 소수의견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85		제안일자 : 2023년 9월 15일 제 안 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기금 존속기한에 대하여 법제처 해석을 준용하고자

부칙의 시행일자를 수정함

2. 주요내용

❍ 부칙 수정

-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기금 관련 조례의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하기 전 갱신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기금이 만료되는 2024년 1월 1일이 아닌 만료 전 2023년 12월 31일로 조례를 시행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칙을 수정한다.

원 안	수 정 안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